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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 9월19일, 주택담보대출 27조원을 줄이는 위험가중치 조정 방법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주담대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주담대 정책

9.19대책을 쉽게 말하면: 정부가 주택 대출을 줄이고 기업투자를 유도하기위해, 위험가중치 조정방법을 시행하겠다는 건대, 이것은 은행이 주택 대출을 해줄 때 더 많은 돈을 준비해야 하도록 규칙을 바꿔서, 은행들이 주택 대출을 줄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1. 위험가중치란?

은행이 누군가에게 100만원을 빌려줄 때, 그 돈을 못 받을 위험도에 따라 더 많은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위험가중치'입니다.

  • 예전: 집 대출 100만원 → 은행이 15만원 추가 준비
  • 지금: 집 대출 100만원 → 은행이 20만원 추가 준비

2. 왜 은행이 대출을 줄일까?

더 많은 돈을 준비해야 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1. 같은 돈을 빌려줘도 수익이 줄어듭니다
  2. 자본금이 부족해지니까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3. 결국 집 대출을 덜 해주게 됩니다

3. 정부의 목적

부동산에만 몰린 돈을 첨단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 보내려는 것입니다. 마치 "집 사는 것보다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자"는 뜻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담대 정책 총정리

1. 6.27 대책 (2025년 6월 27일 발표)

규제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수도권 주담대 최대 한도 제한 없음 6억원
다주택자 추가 대출 가능 전면 금지
생애 최초 LTV 80% 70%
실거주 의무 없음 6개월 내 전입

2. 주요 규제 내용

가. 대출 한도 제한

  •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
  • 중도금 대출: 제외 (하지만 잔금대출로 바뀔 때는 6억원 한도 적용)
  • 이유: 너무 비싼 집을 사려고 과도한 빚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해

나. 다주택자 규제

  • 2주택 이상 보유자: 추가 집 살 때 주담대 0% (빚을 못 냄)
  • 1주택자: 기존 집을 안 팔고 추가로 집 살 때도 주담대 0%
  • 예외: 6개월 내 기존 집을 팔겠다고 약속하면 대출 가능

다. 실거주 의무

  • 주담대로 집 사면: 6개월 내에 그 집으로 이사가야 함
  • 목적: 투자 목적이 아닌 실제 살 집만 대출해주기 위해

3. 정책대출 축소

  •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한도 최대 1억원 축소
  • 전체 정책대출: 연간 목표 대비 25% 감축
  • 일반 가계대출: 하반기 계획 대비 50% 감축

4. 9.7 대책 (2025년 9월 7일 발표)

  • 목표: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 공급
  • 방법: LH가 직접 집을 짓고, 오래된 건물이나 안 쓰는 땅 활용
  • 취지: 집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니까 더 많이 짓자는 것

5. 9.19 대책 (위험가중치 조정)

  • 주담대 위험가중치: 15% → 20% 상향
  • 예상 효과: 연간 주담대 약 27조원 축소
  • 목적: 부동산 대신 기업 투자로 돈이 흘러가게 하기

1. 위험가중치 상세 설명 보기

2.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더보기

3. 주담대 한도 계산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www.khug.or.kr) - 대출보증 > 계산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 디딤돌대출 > 한도계산
  • 각 은행 홈페이지 - 주택담보대출 > 한도계산기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가 가장 공식적이고 정확합니다
  • 정책브리핑에서 쉽게 설명된 정책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계산은 각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사이트가 가장 실용적입니다

이재명 정부 주담대 정책의 특징:

  • 세금보다는 대출 규제에 집중
  •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목적 우선
  • 공급 확대를 통한 근본적 해결 추구
  • 부동산 투자 자금을 첨단산업으로 유도